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어제(28일) 기준으로 올 8월 20대 비정규직 숫자는 141만 4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 128만 3000명에 비해 10.2%(13만 1000명)나 급증했다고 한다.
20대 비정규직 비율은 1년 새 10% 넘게 급증해 정규직 증가 속도보다 무려 25배나 가팔랐다고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을 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은 전부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다.
문 정부는 20대 비정규직 급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코로나19와 함께 인구 고령화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고 한다.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경제 양극화의 심화라는 결과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정부가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20대 비정규직 증가는 기업 투자 증진과 경기 선순환이 없이 단순히 공공형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낸 결과로 봐야 한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지 못한 채 오로지 세금만 쏟아붓는 방식의 단기 일자리만 늘린 정부의 전적인 책임이다.
정부가 코로나19와 인구 고령화를 주요 원인으로만 고집하는 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더욱 멀어질 뿐이다.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필요하다면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늘 염두해야 한다.
침체되어 있는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 10. 2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