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며 정부 부처를 동원한 관권 선거 양상이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이 대선 주자가 받아들일 만한 공약을 발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되자,
문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를 강하게 질책·경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도 지난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고,
이후 수정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과장급 직원들에게 보냈음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해당 메일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 '공약'이라는 용어가 절대 새 나가지 않도록 '중장기 정책 과제'로 통일하라는 치밀한 지시까지 있었다고 한다.
꿀을 몰래 먹고도 꿀 먹은 체는 하지 말라 했는데, 입가에 꿀 자국은 그대로 남은 경우가 되고 말았다.
이번에 문 대통령은 또 무엇이라 말할텐가. 이번에도 허울 좋은 질책으로 어물쩍 넘어가겠는가.
관권 선거를 질책했던 청와대가 사실상 뒷짐 지고 있으니 정부 부처는 바람에 풀이 드러눕듯 대선 공약을 개발해 여당 뒷바라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더 이상 과거로 회귀하려는 구태적인 관권 선거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내린 경고대로 산자부 및 여가부의 장, 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의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모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2021. 10. 2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