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소 168일만인 어제 석방되었다.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기 때문인데, 시민 사회단체들은 재판부의 전형적인 ‘정치인 봐주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마어마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경영손실을 내는 등 결코 그 혐의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시한을 두 주일이나 앞두고 있는 시점에 신청도 하지 않은 보석이 이루어진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지나친 편의라는 지적인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기소 이후 7번이나 변호인을 바꾸는 행태를 보여,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시로 변호사를 교체하며 구속 시한을 채워 확정 판결 이전에 석방을 얻어내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당장 다음 주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 의원은 교도소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의원의 묵묵부답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반 년 가까이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고,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 유구무언임을 뜻하는 것인가.
국민께 면구스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판 결과에 따른 처벌을 마땅히 받는 것만이 최소한의 염치임을 깨닫기 바란다.
2021. 10. 2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