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고 2050년엔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한다는 목표를 27일 확정했다고 한다.
다음 달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참석하기에 앞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얼마만큼 줄이겠다고 우리 스스로 약속을 한 것이다.
탄소중립 달성은 전 세계인의 생존과 관련된 것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마땅히 협력해야 할 중요한 목표임은 분명하다.
다만, 모든 정책은 목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와 미래세대의 에너지 안보까지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문 정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조치는 정책적 측면이 고려되었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업적 만들기를 위한 과속 정책이라 평가한다.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모두의 의견을 담아 실현가능한 정책을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 과속 페달만 밟았기에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경총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합의과정이 불충분했다고 지적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기후파산계획이라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어려운 정책일수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사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에 관한 문제를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 현실을 망각하고 오로지 이상에만 치우친 문 정부의 탄소중립 과속 시나리오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2021. 10. 2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