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에게 종전선언 지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과 조율되지 않은 한국만의 호소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종전선언의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한미가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한 ‘속도조절’을 요구한 것이고, 사실상 거부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순서, 시기, 조건’을 명시한 것은 종전선언은 물론 대북제재 완화 역시 ‘선 보상, 후 비핵화’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굳건한 한미동맹에 파열음이 날까 우려되는데, 외교 당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우려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SLBM 등 온갖 종류의 미사일들을 발사하며 끊임없이 우리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해왔다.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뻔뻔스럽게 우리에게 ‘이중 기준’ 철폐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렸다.
대체 무엇이 그리 급해서 우리만 종전선언에 매달리는가. 엄중한 안보 현실도 외면한 채, 임기 말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을 벌이는 것 아닌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라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외교 현실을 아직 이해 못한 초등학생이나 할 법한 얘기다. 종전선언만으로 당장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이에 따른 막대한 파급 효과는 동아시아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엄중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북한과의 대화라면 국민의힘은 환영한다. 하지만 이런 막무가내식 종전선언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2021. 10.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