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민주당식 검찰개혁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편은 천천히 수사하고, 상대편은 지독하게 수사하는 것이 민주당 검찰개혁의 실체였던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보여주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최초 압수수색 시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 시장실을 제외하는 이해할 수 없는 수사방식을 채택했다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그제야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 성남시청을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임에도 이를 지연시켜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검찰이 수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아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하지만, 현실은 국민들의 제보와 언론의 보도가 검찰 수사를 대신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편인 이 후보에 대한 수사는 ‘침대 수사’로 일관하고 있지만, 민주당 편이 아닌 인물에 대한 수사는 매우 신속한 ‘총알 수사’를 진행해왔다.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공수처는 무리하게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당했다.
공수처 수사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인권위원장조차 국정감사에서 손 검사 영장청구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야기했겠는가.
검찰과 공수처가 이처럼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 행태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는 계속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의 임무는 우리 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짓밟는 것이 아닌 정의를 세워 사회를 바로잡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 10. 28.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