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주 4일 근무제를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그저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설익은 선동에 불과하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그리고 돈벌이는 그대로인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과 물가다.
이 후보는 국민의 일자리가 모두 ‘귀족노조’ 일자리 같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월급이 줄어드는 직장이 태반이다.
게다가 여건상 주 4일제가 가능한 사업장은 극소수일뿐더러, 장시간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생산성과의 인과관계 등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렇기에 무책임하게 ‘일단 던져보자’는 식의 발언은 위험하다.
당장 일해서 더 벌고 싶은 이들을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았던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고, 이 정권이 대책 없이 밀어붙인 급격한 최저임금인상도 역효과를 가져왔지 않은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부담을 지어주며, 소수의 철밥통만을 위한 공약을 내놓는 게 집권당 대선후보의 최선인가.
‘음식점 총량제’는 더욱 황당한 공약이다. 망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창업하는 것도 자유일 수 없다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아가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이었던 창업이 특권으로 변질될 것이 분명하다. 규제권을 휘두르는 공무원과 일부 창업자만 ‘귀족’이 되고, 나머지는 ‘평민’으로 나뉠 것이다.
이 후보의 공약을 보면 소설 <동물농장>의 부패한 공산주의 귀족사회가 연상된다. 이 후보가 말하는 평등한 세상은, 모두가 평등하지만 ‘내 편’이 일반 사람보다 더욱 평등한 기이한 차별 사회다.
이 후보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라’를 만들려 한다. 그러나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1. 10.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