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계청은 어제(26일)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099만2000명 중 806만6000명이 비정규직”이라고 발표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8월보다 159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정규직 수는 문 정부 취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를 국정 목표로 추진한 문 정부의 노동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실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절벽 현상,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파탄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지 않은 책임이 매우 크다.
경제정책은 경기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고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가운데 국가가 공정한 경쟁을 위한 토대로써 사용해야 한다. 문 정부는 경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 잘못된 처방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경제를 살릴 모든 타이밍을 놓쳤다.
경제 악화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감수하고 있다. 문 정부의 잘못된 ‘고집’은 어디 이것뿐인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임기 내내 큰소리만 뻥뻥 치다가 결국 미친 부동산값으로 전 국민을 괴로움에 빠뜨린 정부 아닌가.
말로만 개혁을 외치면서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 어디 한두 번인가.
경제정책의 대실패를 넘어 검찰개혁이 검찰장악으로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 처절한 절망감을 느낀다. 문 정부가 말하는 모든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약속과 결과의 일관된 불일치’ 때문이다.
이제 문 정부에게 돌아갈 것은 강력한 국민적 심판뿐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비정규직 정책은 무능을 넘어 이쯤 가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2021. 10. 2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