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사필귀정이다.
공수처는 이후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례 없는 무리수를 던져놓고 ‘아쉽다’고 하면 끝나는 건가. 뻔뻔함에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을 노릇이다.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정치편향적인 데다가 어설프기까지 한 기구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진 권한에 비해 너무나 초보적이지 않나. 아이에게 미사일 단추를 쥐여준 격이 됐다.
특히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몹시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한 법원의 판단은 ‘수시기관이라면 제발 좀 상식은 지키라’는 요구인 셈이다. 공수처는 아쉬워할 게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기념비적인 ‘1호 시리즈’는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됐다. 김웅 의원을 대상으로 한 1호 압수수색은 초보검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큰 물의를 빚었고, 1호 체포영장, 1호 구속영장은 전부 기각됐다. 모두 공수처의 어설픔만 부각됐다.
공수처가 정치중립성은커녕 여권의 산하기관처럼 행동하니 이런 망신살을 당하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4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에 늑장 기소를 요구했고, 박지원-조성은 제보사주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있지 않나.
여당 인사에 대해선 굼벵이 수사가 따로 없더니 야당에 대해선 무리한 정치탄압을 일삼으니 탈이 나는 것이다.
공수처는 정치기구인지 수사기구인지 하나만 해야 한다.
2021. 10. 27.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