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발언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등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 한다.
이 후보는 ‘지사 찬스’에 이어 ‘여당 프리미엄’에 착수했다. 다수의석을 활용한 사실상의 입법권 남용이자 의회 폭거 행위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하며, 오히려 자원배분 비효율로 국가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자들은 그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아닌,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이다.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에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송 대표는 집권여당의 책임자다. 대선후보의 승리도 급하겠지만, 국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내려놔선 안 된다.
제대로 된 공약 검증과정도 없이 자당 후보의 포퓰리즘성 공약을 그대로 입법화하는 것은 국민 세금만 더 축내는 격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나랏빚 100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한다. 국민 한 사람당 2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가채무는 더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자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후속 세대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의 온갖 정책 실패에 죄 없는 국민들만 고통받아왔다. 더 이상의 ‘민주당 리스크’를 국민의힘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 10.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