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성이 불명확할 때에도 중증 이상의 이상 반응이 생기면 최대 1,000만 원의 진료비를 주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미접종자가 50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근거를 대지 않으면 보상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내년에는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올해는 법적 근거 없이도 지원을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백신 접종률이 통계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백신 부작용 지원을 했다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국정철학인 것인지 묻고 싶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훨씬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법적 근거 마련을 못했다는 것은 집권 여당의 게으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과 거부감 등 일부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과성이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지속적 지원 여부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신 접종 부작용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잦은 말 바꾸기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질병청의 말 뿐인 공허한 약속은 국민들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0. 2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