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신재생 일변도”라며 원전 운용 확대와 차세대 원전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에 따라 탈(脫)원전에 동원됐던 한수원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태양광·풍력 발전을 급격히 늘리는 내용이 담긴 시나리오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착한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로 이분화되어 있다. 특정한 에너지에 대한 편식이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우려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이 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에너지 정책의 전문가가 모두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무슨 자신감으로 편향된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탈원전을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에너지 안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균형 있게 시행해야 한다. 충분한 대안이 없이 에너지 전환을 급격하게 실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고집을 꺾고 에너지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차세대 원전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기술을 모두 활용하여 현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0. 2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