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예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가자)’이라는 신조어를 이 정권의 콘셉트로 잡은 모양이다.
어떻게 여섯 번의 시정연설 동안, 그리고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까지도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는가.
임기 내내 국가적 위기의 연속이라고 했지만, 그 위기의 절반 이상은 정권이 만든 것이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물가를 하늘 끝까지 올려놨다. 정책 구멍을 현금 살포로 메꾸다 보니 1,000조가 넘는 국가채무를 야기했다.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이대로는 안된다며 제발 정권교체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오늘도 ‘과거’를 미화하기 바빴다.
곳곳에서 줄줄이 새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흔한 사과 한마디 없었고, 재정관리계획에는 함구했다.
당장 2025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2023년부터 재정관리를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책임은 다음 정권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다.
오락가락 정치방역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경각에 달렸으며, 건국 이래 최대 비리인 ‘대장동 게이트’로 국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K’만 갖다 붙이면 엄청난 성과라도 되는 양 ‘K동맹’운운하는 대통령의 말장난이 무슨 소용인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정작 탄소를 줄이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탄소중립’, 대체 얼마의 돈이 어디에 쓰이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알 수도 없는 깜깜이 ‘한국판 뉴딜’ 역시 공허한 말의 성찬일 뿐이다.
오늘 인용한 윈스턴 처칠은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 처리해 버리면, 우리는 미래까지도 포기해 버리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은 과거의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위기에 위기를 더했고, 국민 고통에 고통을 얹었다.
국민의힘은 결코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산 심사로 이 정권의 안이한 재정인식과 무책임을 단호히 바로잡을 것이다.
2021. 10.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