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0월 5일까지 국가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해당 기관의 장이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에 보고한 건수가 1093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성희롱 · 성폭력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총 6번 나간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는 단 2차례만 현장점검을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고 박원순 시장 사건과 공군 여중사 사건으로 현장점검에 나간 것이 전부인데, 2020년 오거돈 시장 사건과 2018년 안희정 도지사 사건 등에서는 현장점검은 나가지 않고 컨설팅으로만 대신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이래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박 전 시장 사건 발생 당시에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를 가한 것을 종합해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민주당의 이중성이 정부에도 전염된 모양이다.
여가부는 5년 동안 1093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으나 이에 대한 2차 가해 여부나 사건 유형 등에 대해 별도의 통계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복되는 공공영역 성범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여가부가 자신들이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여가부는 ‘세금 잡아먹는 하마’라는 혹평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여가부에 대해 존재의 목적과 의의를 따져 묻고 있다.
여가부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부는 공공영역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0. 2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