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협박에 검찰의 간이 콩알만 해졌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알아서 드러눕는 형국이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의 핵심 범죄인 배임 혐의를 배제했다.
그마저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도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뇌물은 빠진 채 8억 원에서 3억 5200만 원으로 액수가 줄었다.
검찰이 3주 동안 혐의를 도리어 줄여준 듣도 보도 못한 ‘마이너스 수사’만 해왔다는 자인을 한 셈이다.
이번 기소는 윗선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을 기소하려면 ‘이재명’이란 이름을 뺄 수 없으니 아예 혐의 자체를 빼버린 것이다.
검찰은 수사 착수 28일이 지나고서야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5번째 압수수색만이니, 증거인멸의 시간을 아주 넉넉히 벌어준 꼴이다.
창밖으로 던져진 유 씨의 휴대전화, 앙꼬 없는 성남시청 압수수색, 핵심 혐의가 배제된 기소를 보면 애당초 검찰은 수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수사 시늉만 한다면 문(文)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을 것이다.
정권 무서운 줄만 알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가.
검찰의 수사로는 도저히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가 없음이 자명하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2021. 10.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