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1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19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도발’이 아니라면서,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도발이라고 발언하였다.
즉 적의 직접 타격으로 우리 영토가 부서지거나 국민들이 살상을 당해야 도발로 규정한다는 뜻이다.
이미 북한의 SLBM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 위반임을 인정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제 타격을 해야만 도발로 인정한다면 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한 목소리로 제재를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기술 집적의 현대 무기는 불사용을 전제로 억지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 장관이 말하는 대로 직접적 도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종말을 의미한다 할 정도의 피해가 명백할 것이기에, 전략 무기의 실험이나 발사만으로도 평화에 대한 도발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불문율이다.
어제는 정무위 국감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천안함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니,
오늘은 국가안보의 주무장관이 안보의 기본 개념에 대해 몹시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래가지고서야 남과 북이 분단되어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2021. 10. 2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