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4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한다.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 10명 중 6명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을 정도이다.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여건 마련과 중소, 중견기업의 청년 장기근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고용의 안정성 확보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참혹한 성적표이다.
스스로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취임 초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히 예산 낭비에 그친 정책실패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의 투자를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취약계층인 청년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정책을 펴지 않고 오로지 사업주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단시간에 청년 일자리의 숫자지표만 늘려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다.
청년 고용에 대한 지원을 청년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모자라는데 오로지 단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여주기식 일자리 통계'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핵심을 놓친 것이다. 사업주 중심 장려금 지원 정책은 지속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청년들의 일자리 유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정부는 예산 낭비를 통한 일자리 보여주기 쇼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얼어붙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근본적 정책은 묻어둔 채 청년 일자리로 특정된 통계수치만 관리하는 수박 겉핥기식 보여주기용 청년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일자리 정책의 근본부터 전면 수정하고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환경조성에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하기를 바란다.
2021. 10. 2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