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고 보도하였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 8번째, 9월 이후 5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심각한 현실적 위협임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미국 워싱턴과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및 정보당국의 수장이 만나는 시점에 이와 같은 무력시위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정작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유감을 표명할 뿐, ‘도발’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이 정해진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식 대응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발사 초기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수에 대해 분석이 엇갈려, 정보수집능력에도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지경이다.
초음속 미사일에 이어 SLBM을 북한이 2년 만에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 역시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며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청와대와 정부는 더 이상 종전선언에 매달리지 말고,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새로이 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2021. 10. 2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