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검찰은 세 번째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에도 포함되었어야 할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했다.
삼진아웃이다.
검찰은 지난달 화천대유를 포함한 1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지만, 성남시만 꼭 집어 제외했다. 소극적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겨우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제는 또 시늉만 하고 있다.
오늘 새벽에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를 풀어줬다. 체포 시한 내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석방하는 취지라고 하지만 석연찮기만 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대상에 시장실이 제외된 것을 “몰랐다”고 했다. 차라리 솔직하게 “모르고 싶다”고 고백하라. 총장이나 일선 검사·수사관이나 수사 의지가 없는 건 매한가지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은 수사는커녕 논란만 자초해왔다. 이제 와서 검·경이 사안별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나 늦어도 한참 늦었다.
대한민국 수사능력이 언제부터 이렇게 처참했는가. 권력의 눈치를 본 검경이 ‘선택적 무능’ 모드에 들어간 게 분명하다.
국민들은 지금의 수사 당국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한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당장 시급하다.
2021. 10.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