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4년간 군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양성평등센터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보고한 군 간부(장교·부사관)가 739명에 이르고 그 중 89명은 군을 떠났다고 한다. 피해자의 12%가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성폭력 피해 간부는 2018년 157명, 2019년 190명, 2020년 172명,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22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군의 수직적 지휘구조와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 성폭력 피해자는 증가하는 것이거나 공군 이모 중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국방부가 대대적인 신고 캠페인을 벌인 까닭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성범죄에 대한 군 당국의 조사와 처벌이 느슨한 데다가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미흡 및 피해자 사후 지원 등이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연속된 권력형 성범죄가 있었고 민주당은 피해자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며 피해자를 경시하는 행태를 보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군 역시 권력형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에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군 내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진영이 따로 없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이 억울 히게 군을 떠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군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억울하게 군을 떠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0. 1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