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이하여 난임 치료 지원 관련 619건의 청원에 대해 직접 답을 했다.
청원인 수 20만 명이 넘어야 답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난임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답을 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올 4/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선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출 방침이라고도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지원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사이 난임 시술 금액이 45%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체 난임환자 중 남성 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난임 치료에 대한 개인적 부담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인구 대위기’에 봉착해 있다. 전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난임 지원을 해도 부족한데 문 대통령의 말뿐인 지원 약속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말뿐인 공허한 약속만으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난임 환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0. 1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