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탄소중립위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당초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했고, 2050년 시나리오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상정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자인했듯이 ‘매우 도전적인’ 목표 수준이다. 그런데 이런 ‘도전’을 산업계, 학계와 충분한 교감 없이 ‘일단 지르고 보는’ 식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더욱 놀라울 따름이다.
미래 세대가 살아갈 터전을 가꾸기 위한 노력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안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원 대책의 구체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당장 기업이 부담해야 할 명확한 비용 추계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 아닌가.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탄소중립 목표치 맞추려면 생산량 줄여야 할 판’이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정말 우리 기업이 감당 가능한 수치가 맞는가.
시나리오대로라면 에너지 안보 또한 위태롭다. 탈원전과 탄소중립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정책을 모두 끌고 가려고 하니 모순이 생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 발전은 줄이면서 여기에 원전까지 줄이면, 남은 에너지는 어디서 메꾸나.
이런 모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전체의 7할이 될 거라는 비현실적인 수치가 나오는 것이다. 발전량이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에 국가 전기공급을 ‘올인’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고, 급격한 전기료 인상은 또 누가 감당할지 의문이다. 신재생에너지를 과신한 유럽 국가들이 현재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산업 현장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르기성 감축 목표는 수정해야 한다. 임기 말 정권의 치적 쌓기를 위해 국가 산업 생태계와 에너지 안보를 희생할 순 없는 법이다.
2021. 10. 19.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