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의 핵심은 방역과 백신 도입인데,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정책적 오류로 인해 ‘무의미한 국민통제식 방역’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자영업자에서 실직자가 된 사람이 2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명의 가장으로 추산하면 100만 명의 국민들이 직접 대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전국 4개 광역시의 음식점, 숙박업, 학원업 등 60개 업종 자영업자 800명을 패널(지속적인 조사 대상)로 선정해 실시한 ‘자영업자 길거리 경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가게 문을 계속 열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 현 상태로는 3개월 이내에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응답이 58%에 달했다고 한다.
자영업자의 목숨을 건 위기가 이미 도래한 것이다. 문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로 인한 혹독한 대가를 왜 자영업자가 전부 부담해야만 하는가.
문 정부와 여당은 장기화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만을 외치며 소위 ‘코로나 매표행위’에만 열을 올렸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위기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외쳤던 야당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민생을 외면한 정부가 잘못된 정책만 고집부리는 동안에 자영업자의 대위기는 현실이 되었다.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묻고 있다. 문 정부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어려운 국민들의 처절한 외침에 이제라도 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2021. 10. 1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