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시절의 서울시는 ‘시민단체의 ATM’으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박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창복 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이 설립한 시민단체인 ‘마을’이다.
서울시는 유 전 센터장이 2012년 4월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마을’에 지난 10년간 약 600여억 원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혈세가 박 전 시장 측근 인사들이 만든 시민단체 배만 불리는데 철저하고 꼼꼼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행정책임자와 가까운 소수 사람들이 공공자원을 독점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인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는 “민주당 측 인사만 독점적으로 챙긴다”로 전락시킨 것이 민주당의 상징인지 묻고 싶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재직 시절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참여했다가 폐업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7년간 총 12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고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시민단체 후원금을 횡령하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일말의 공적 책임의식도 없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정부와 결탁하여 '상호의존적 이익 카르텔'을 만들어 한 몸이 되는 생태계를 만든 주된 책임을 민주당은 피할 수 없다.
지금 온 나라가 화천대유 부패 스캔들로 시끄럽다. 화천대유는 성남시장과 소수의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성남의 공공자원을 나눠 먹은 희대의 부패사건이다. 시민단체의 자리에 친정부 부동산 투기꾼이 위치한 것으로 그 본질은 같다.
분노의 임계점에 다다른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신하여 서울시는 박 전 시장과 시민단체 사이의 끈끈했던 ‘상호의존적 이익카르텔’을 더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은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0. 1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