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였던 지난 2017년 북한은 쉬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으로 ‘핵 무력 완성’을 스스로 선포한 바 있다.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이었던 브룩스 대장은 한반도 정세가 워낙 긴박해 미국인들을 대피시키자는 주장이 나왔을 정도였다고 퇴임 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그렇게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던 2017년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전자기파(EMP) 공격이 있을 경우,
기존 미사일방어(MD) 체계로 막기 어렵다는 군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고도 최선의 해결책을 사실상 외면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EMP는 전력망과 컴퓨터 칩이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를 석기시대로 되돌려놓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무기다.
미국에서는 EMP 공격이 있을 경우 1년 이내에 미국인 10명 중 9명이 사망하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명확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SM-3 도입이 권고되었지만, 이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곳간 재정을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는 주장은 어디 갔으며, 국가채무가 1100조에 이르렀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는 왜 돈을 쓰지 않았느냐는 당연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도는 걸 보면, 도대체 이 정부는 국가의 존립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떠오른다.
강한 힘을 갖춰야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며 나라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안보 논리를, 문정부는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21. 10. 1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