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 시민 25명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이 후보의 본선 리스크를 언급하며 이 후보의 정신병원 감금 문제에 대한 증언도 들었고 그에 관련된 증거를 공개할 때가 있을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분당구 보건소장 등을 통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대법원판결에서 이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선법에 관한 유무죄 판단에 불과할 뿐이다.
이 후보의 친형은 이미 고인이 되었기에 강제 입원에 대한 수사가 현실적 한계는 있겠으나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김사랑 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7년경 자신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에 대한 강제 입원에 이 후보가 개입되었는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제기되는 의혹은 화천대유로 시작해서 강제 입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제 이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상 국민들은 이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다. 그 첫 단추로써 이 후보의 친형과 김 씨에 대한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2021. 10. 1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