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친문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직후 허위사실, 법적 조치, 입증 자료 확보를 운운했으나 침묵 중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지사에게 변호사비 관련 내용은 소명하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이 지사 측은 사적인 사항이라며 대답을 지속적으로 회피했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는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0개의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를 총동원해 총 28명의 변호사들을 투입했음에도 이 지사가 2017년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이 26여억 원인데 대법원 선고 후인 2020년 재산신고 금액은 28여억 원으로 오히려 1억 7000여만 원 더 증가했다.
S사와 그 계열사 등에 이 지사의 변호인과 측근들이 포진되어 있어 S사가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정황까지도 발견됐다.
변호사비 대납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다면 ‘뇌물’로도 처벌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지사는 소위 ‘아름다운 관행’이라는 해명과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비 의혹을 덮을 수 없다. 만일 지금 태도를 유지한다면 조속히 특검을 도입하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21. 10. 1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