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대출규제 기조에 따른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전세대출 규제 정책을 재고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급작스런 대출규제로 가계대출이 어려워져 계약금을 날릴 상황에 놓였다는 청원자도 등장했다.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고,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월세로 전환해야한다는 사례들이 날마다 등장하고 있다.
오죽하면 운 좋게 대출규제를 뚫어야만 간신히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동산게임’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겠는가.
서민들을 대출전쟁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은 ‘부동산게임’의 설계자는 문재인 정부이다.
어설픈 정책으로 부동산에 개입하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부동산 사태, 대출 사태가 연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인한 처벌대상은 현 정부임에도 정부는 애꿎은 국민들을 방패삼고 있다.
물론 가계대출에 대한 적정한 관리는 필요하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입을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가 또다시 어설픈 정책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정책 실패의 방패막이로 삼는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2021. 10. 12.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