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 정부의 행정 오류는 병력 수급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역판정검사 4등급을 받고 공익 요원 복무를 기다리다가 ‘장기(長期)’ 기준인 3년을 넘겨 면제 처분을 받게 된 젊은이들이 작년에만 만 삼천 명을 넘었다고 한다.
지난 2015년에 이 같은 경우가 오로지 2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5년 사이에 무려 8천 배 가까이 그 수가 폭증한 것이다.
이는 과거 현역병 입영 적체가 심해지자, 사회복무요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기준을 완화한 근시안적 해결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들이 제때 복무 현장에 배치되지 못해 적체되자, 2018년 장기 대기의 기준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소집대상자로서 대기하는 인원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한다.
면제 대상이 된 이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이십 대 초반에 기약 없이 3년을 기다리기만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현재는 일선 군부대에서 현역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니, 현역과 보충역 판정에 있어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입영대상자의 숫자는 더욱 현저히 줄어들 것이 명백히 예상되고 있다.
해당 관청인 병무청은 국가안보의 핵심 전력인 병력에 관해 미봉책에 불과한 근시안적 대책을 세우기보다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하여야 합당할 것이다.
2021. 10. 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