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자잿값 급등으로 세계적 에너지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올겨울 국내 도시가스 요금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 가스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기재부의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11월 가스요금 인상을 재차 요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해져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유가로 인해 올해 물가 상승률이 정부가 제시한 연간 목표치인 2%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에너지 대란으로 가스요금까지 오른데다가 물가 인상 폭까지 커지면서 서민들의 가정경제는 더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2년째 지속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당장 부담해야 할 비용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위기만을 모면하기 위해 현금살포 정책으로써 국민들의 마음만을 달래고자 한다면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서민 경제 실패의 원인은 간단하다. 정부가 서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권 내내 '검찰개혁'만 외치며 '검찰장악'에 온 힘을 쏟았고 임기 마무리 시점에는 '언론개혁'이라 외치며 '언론장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최대한으로 올랐음에도 여전히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코로나의 여파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월급만 빼고' 나머지는 다 올랐다. 이제 중산층은 더 이상 자력으로 버텨낼 재간이 없다. 비상한 경제대책을 쓰지 않고서는 무너진 한국 경제를 일으킬 방안이 없다고 본다.
문 정부는 경제에 관한 한 자신들의 무능함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이제 무슨 염치로 정권 재창출을 언급하며 재차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자신들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집권 기간을 돌아보면서 성찰을 해도 모자란 상황이다.
정부의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고 이제라도 민생의 기본인 서민들의 물가정책부터 다시 살펴보기를 바란다.
2021. 10. 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