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캠프는 경기도가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민간사업자에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옛말대로, 큰 도둑이 작은 도둑을 잡겠다고 설치는 격이다.
애초에 원주민과 입주민에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돈을 특정 집단이 갈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 사람이 큰 도둑이고, 그 설계 안에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작은 도둑이다.
도둑이 많아 걱정이라는 노나라의 대부 계강자에게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상을 주고 도둑질을 시켜도 하지 않을 것이다.”
큰 도둑이 없다면 작은 도둑도 없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둑 잡는 입장이 아니라,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입장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의 태도도 문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압수수색당하고 임직원들이 줄소환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다.
전임시장 시절의 일이란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화천대유의 4040억원 배당금 지급과 추가 개발이익은 은 시장의 임기 중에 발생한 일이다.
성남시의회는 대장동 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있는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발사업은 대장동과 같은 방식인 공영개발 방식을 취했다. 지분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시행자는 50%-1주의 지분을 갖는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문제를 지적하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시의원들이 공영개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조례안을 강행 처리시켰다.
은 시장은 성남시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대장동 게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의 사태를 방치한다면 ‘사후방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1. 10.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