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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조차 시한폭탄으로 인식하는 ‘재명수호’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0-07

“이재명 후보의 구속도 가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한 얘기다. 민주당의 ‘재명수호’가 시한폭탄과 같다는 위기의식이 민주당에서조차 퍼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수호’의 결말을 기억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언론의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취임 35일만에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재명수호’의 결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거짓말에 반박하는 증언과 증거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미 측근이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된 협약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및 조례에 따르면 시장에게 ‘의무 보고’해야 하는 조항이었다. 법조계는 이 지사가 조항 삭제를 모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한다.


그렇다면 이 지사는 화천대유의 천문학적인 초과이익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해준 셈이다. 이 지사가 스스로 밝힌 대로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인 것이다.


설훈 의원 말대로 여당 후보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검찰이 끝내 이 지사의 수사를 회피하더라도, 조국 사태보다 더 큰 분열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시한폭탄은 터질 수밖에 없다.


이 폭탄을 해체하는 유일한 길이 특검이다. 여와 야의 구분도 없고, 연루된 법조인들의 영향도 차단할 수 있기에 국민 다수가 원하는 해법이다.


청와대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앞에 특검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라.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간 전대미문의 사건을 모른 척한다면 어찌 국가라 하겠는가.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 관철을 위한 도보투쟁을 진행했고, 대장동 주민들과 감사원 감사도 청구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 10.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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