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기 용인시 공무원들이 ‘반려견 치매 치료제’ 개발로 유명한 신약 개발사의 비상장 주식을 무더기로 매입하여 많게는 십 수배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집단 투자에 나선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되는 정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감찰 대상은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용인시청 기업지원과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직원 6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한 공무원은 “당시 잘 알지도 못하는 신약 개발사의 비상장 주식을 용인시 공무원들이 사들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며 “모였다 하면 반려견 치매 치료제 얘기로 떠들썩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청난 공직기강 해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용인시장은 민주당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와 같은 정당 소속이라 솜방망이 감찰이 되지는 않을지 이 점도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문 정부 들어서서 공직기강 해이 사태는 한두 번이 아니다. 올해 초 LH에서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져 전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 이번에는 용인시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 국민들의 울분을 가눌 길이 없다.
LH사태 이후 국회는 황급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시행은 내년 5월로 정해져 있으며 단순히 입법 하나만 가지고 모든 부패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이다.
결국 문 정부가 약속했던 깨끗한 정부 만들기는 결국 실패로 드러났다. 엉성한 솜방망이 감찰로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행안부는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고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2021. 10. 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