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52% 상승하여 14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집값이 올랐다.
무주택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소식이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전셋값 마련도 빠듯한데,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잃을 최후의 일격까지 맞았다.
유주택자들에게도 마냥 희소식은 아니다. ‘세금 폭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해 전년 대비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 수가 87만 가구를 넘겼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1년 차인 2017년의 4만 406가구 대비 약 22배 증가했고, 서울 시민이 납부할 재산세 규모도 298억여 원에서 7,559억여 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이 상황에서 올해 주택 공급은 39만 호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전망인 46만 호에 한참 못 미친다.
당장 올해의 주택 공급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나온 말을 앞으로 국민 그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주최한 ‘부동산 게임’에 국민들은 자동으로 참가를 강요당했다.
‘부동산 게임’에서 유일하게 웃는 최종 승자는 세금을 많이 거둬 즐거운, ‘1번 플레이어’ 정부 아닌가.
국민은 점점 불행해지는데 정부만 부자가 되어 행복해지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게임’, 다음 대선에서 참여자 동의로 반드시 끝내야 한다.
2021. 10.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