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수혁 주미대사와 장하성 주중대사가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지법까지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다주택 처분 지시'를 내리고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를 제한했지만 따르지 않은 것인데, 이들이 보유한 전원주택은 실거주 목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정황까지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문 정부는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기준을 왜 만드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기준이라면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 말로만 외치니 국민들은 공허하다.
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의 민심은 완전히 돌아섰다. 26번이나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친 부동산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짓밟힌 결과는 이 정부가 얼마나 원칙 없이 엉망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증거이다.
올해 초 LH 부동산 사태가 발생하여 전 국민이 분노했는데 이것은 사소한 시작에 불과했고 결국 ‘화천대유’로 부동산 실패사례의 화룡점정을 찍게 되었다.
결국 문 정부는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다주택 처분 지시'와 같은 보여주기용 정책과 구호만 넘쳤을 뿐이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능하다는 점만 보여줬다.
외교부는 이수혁 주미대사와 장하성 주중대사에 대한 지침 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스스로 내뱉은 말을 준수하기 바란다. 부동산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화천대유로 분노가 높아진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외교부는 신속하게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 10. 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