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북한이 남북통신선 단절 55일만에 모든 통신선들을 복원하기로 했다.
남북통신선 복원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내실 있는 남북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단절과 복원을 반복하는 북한의 진정성에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달 북한은 통신선 복원을 얘기하면서도 미사일을 다섯 차례나 발사했다. 위기감을 한껏 고조시킨 다음에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게 분명하다.
또한, 북한은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소집된 것에 대해 ‘엄중한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우리에겐 미사일 발사조차 도발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회의 소집을 도발로 규탄하는 북한의 태도에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와중인 지난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서 공개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2일 미국 국무부는 “(국제사회가)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대북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근본적인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오직 문재인 정권만 북한의 ‘강온양면전략’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후 통신선 복원이라는 병주고 약주는 식의 북한 태도에 국민 여론은 냉소가 가득하다. 북한은 불과 작년에 대통령을 향해 정상회담 후 얻은 것이 없었다며 “옥류관 국수 처먹을 때는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더니”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번 화해 제스처 뒤에 또 어떤 청구서를 숨기고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특히 오늘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협력과 불가침 의무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인 만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가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1. 10.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