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재가동하면서 “연락선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라”며 ‘중대 과제’를 제시했다고 한다. 안하무인 격 태도에 황당할 따름이다.
가장 기본적인 통신선 유지가 언제부터 북한이 내려주는 ‘시혜’가 되었나. 현재 한반도의 운전대가 어느 쪽에 쥐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 아닌가.
북한은 지난달에만 4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일삼으며 대남 도발을 반복해왔다. 이렇듯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과 대화를 넘나드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누가 만든 건가.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인데, 현재 아쉬운 쪽이 어디인지는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정권의 아쉬움이 지나쳐 국익을 해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살 수 있다. 북한과의 대화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안보태세가 뒷받침된 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 文 정부는 과연 그러고 있나.
북한은 잠수정을 이용한 대남 침투 훈련을 2018년부터 대폭 늘렸으나, 우리의 한미 해군 대잠 연합훈련은 2018년부터 대폭 축소되어왔다. 코로나를 이유로 한미연합훈련 실기동 훈련 역시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할 ‘꼼수’를 모색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대화 역시 중요하지만, 최근 정부의 북한을 향한 구애는 열정이 과한 측면이 있다. 그 열정이 대선을 목표로 정치적 이벤트를 연출하기 위함이라면 국민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2021. 10. 5.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