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민주당의 조직적 방해 때문에 ‘국정은폐’로 전락했다.
첫째,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대장동 게이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사위와 정무위뿐만 아니라 과방위, 문체위에서도 증인 채택 거부 등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둘째,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해이한 안보의식과 비굴한 대북 구애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영변 핵시설 개조,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에 목을 매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고자, 여당 의원은 외통위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과 대선주자들을 겨냥해 ‘가짜뉴스 유포자’, “국제 무기장사와 일본의 극우세력, 국내의 수구 냉전 세력은 삼위일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셋째,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여당은 야당이 특검을 수용하라는 피켓을 걸자 국감 7개 상임위를 올스톱시켰다. 2017년 민주당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국감에 임했다. 여당의 내로남불은 특검을 거부하는 명분이 얼마나 궁색한지 드러낼 뿐이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13년 6월 19일 공개된 당시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의 국감조법 8조 해석요청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이다.
어느 국민을 잡고 물어봐도, 이번 국감의 제1과제는 여당 현직 경기도지사이자 지지율 1위 대선주자가 연루된 초대형 부동산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정당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건 곧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정감사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라.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허투루 실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1. 10.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