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촉발한 울산 지역 건설업자와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어제(30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A 씨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이던 시절 김 원내대표 동생의 비리 의혹 등을 고발해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촉발한 당사자이고, B 씨는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었다.
결국 이들에 대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진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가담한 청와대와 민주당 관련 인사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고 싶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선거의 핵심은 공정한 선거 관리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이제 의혹의 첫 단추인 두 사람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
민주당은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 유형을 선보였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여론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 수감 중이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야당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의혹까지 보이며 청와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여론조작을 한 형태를 보인 것이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깊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국민들은 지난 울산시장 선거의 진실을 알고 싶다.
청와대는 소상히 국민들께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제 곧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21. 10. 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