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참 말이 많다. 본인이 봉고파직이니, 위리안치니 하면서 자신이 왕이라도 된 양 언급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자기 돈인 양 선심 쓰듯이 풀었던 재난지원금은 만백성의 피였고 본인이 설계자라고 떠들던 화천대유의 이익금은 성남시민의 기름이었다.
민간업자의 탐욕에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강제로 수용당한 대장동 원주민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이재명 지사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아무 곳에나 질러대는 막말에 국민들의 원망 소리가 높다. 이렇듯 왕 놀이하는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확 찢고 나니 변학도가 보인다. 변학도가 왕이라도 된 양하는 이런 세상이 참 비정상적인 세상이다. 본인 스스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셨다.
그러나 이제 얽히고설킨 썩은 카르텔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대한민국 개발 역사상 최대의 비리로 기록되려고 하니 본인이 몸통이 아니라며 발뺌하시는 것인가. 성남시가 행정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자금은 대기업에서 쉽게 끌어다 대고 금싸라기 땅에 사업하는 땅 짓고 헤엄치는 찬스는 누가 결제하고 승인해서 만들어 준 것인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는 이야기를 한 동영상을 근거로 13년간 특검과 수사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특검도 관철시켰고 집권 이후에는 더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지웠다.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특검과 더 체계적이고 강한 수사에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검찰이 뒤늦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했으나 관련자 일부는 이미 출국한 상태이며 제대로 된 자료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진실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검찰은 이 화천대유 논란이 일고 나서 2주가 지나서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지금 수사팀의 구성도 보면 편향 인사라는 말이 많다.
지금 국민의 60% 이상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꼭 해야 한다고 한다. 대한 변호사 협회와 학계도 특검을 촉구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 중진 의원께서도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셨다. 하루속히 특검을 구성해 의혹을 규명해도 부족한 판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것을 거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여기 쓰여 있는 데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치인에 대해서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비영리재단에 대기업이 지원한 돈에 대해서 경제공동체론을 적용했고, 기업의 법률 비용 대납을 포괄적 뇌물죄로 적용해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나라이다. 이재명 지사가 수천억 대 개발이익을 본인의 시장으로서의 행정권한을 활용해 민간의 특수 관계인에게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애초에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정밀하고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특히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화천대유에 등장한 것은 단순한 행정적 무능, 또는 배임, 구태 수준을 넘어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이재명 지사가 오늘날 왕 놀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에게 마지막 순간에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권순일 대법관은 TV 토론회에서 ‘적극적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만들어 2심 유죄로 정치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이미 반쯤 넘어가 있던 이재명 지사의 팔을 당겨서 살려냈다. 그런 특별한 인연을 가진 인사가 화천대유에 고액자문료를 받고 자문을 한 것부터가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만든 이 논리는 ‘이재명 전용 원포인트’ 논리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당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서는 그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라는 질문은 오세훈 시장이 ‘집회에 한 번 참석했는지 두 번 참석했는지’에 비해서는 훨씬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이 원포인트 법리의 수혜자는 이재명 지사뿐이다.
이 수많은 의혹, 국민의힘이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다. 국민의 이름으로 변학도, 이재명 지사에게 말하겠다. 특검받으시라.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2021. 9.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