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차인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29일 북한 최고인민위원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조선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다”며 “남조선은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28일 탐지도, 요격도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것이 도발이 아니면 화해의 손길인가. 10월 초부터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할 의사도 밝혔으니, 미사일은 그냥 평화의 ‘양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일본에서는 강경파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일본 총리에 오를 예정이다. 일본의 무례한 언사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정부 요인이 ‘죽창가’를 부르짖으며 국민을 선동하는 일도 반복해선 안 된다. 미국의 대중 견제가 수위를 높여가는 현재, 한일 관계마저 더 악화되면 동북아의 안정이 무너질 위험에 처한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 승리를 위해 외교를 희생시키는 일을 반복해 왔다. 특히 지난 총선을 ‘한일전’이라고 선동한 것은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악용한 역대급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선거철이 되자 북한은 병도 주고 약도 주는 식으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도보다리 만남의 결과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허무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정말로 망상을 버려야 한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이 순순히 평화의 프로세스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야말로 망상이다.
이번만큼은 목전의 선거가 아닌 엄중한 동북아 정세를 직시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정권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2021. 9.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