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아 삶을 포기할 정도로까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 36개 공기업 임원들은 올해 기본급과 별개인 성과급으로만 많게는 1억 2천만원까지 받았다고 한다.
특히 올해 들어 공기업들의 이익은 줄어들고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는데도, 책임을 져야 할 임원들은 제 밥그릇만 챙겼던 것이다.
민간 기업 같으면 어림도 없었을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현실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가 유명무실함을 의미한다.
이 정부 들어 인사와 관련해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기준이 횡행했음은 알려진 사실인데,
모기업인 공기업에서뿐 아니라 34개에 이르는 자회사들도 모회사로부터의 낙하산을 스텔스식으로 곳곳에 포진시켰다고 한다.
‘공시’(공무원 혹은 공공기관 시험)에 희망을 건 국민들은 오늘도 절박하게 컵밥을 먹어가며 목숨을 걸고 있는데,
오로지 ‘제 식구’의 몸값 불리기에만 활용되는 공공기관과 그 자회사에서의 인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공평성을 찾기 힘들다.
인사의 불공평과 불공정은 재무 건전성 악화와 방만 경영이라는 당연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에 주요 인사나 경영 정보 등에 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도 날카로운 감시가 요구된다.
2021. 9. 2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