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의혹과 관련하여 “제 재직 시절 서울시 관련 사건은 아니다.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답변한 것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 여당은 4.7 선거를 소위 ‘생태탕’이라는 허위사실로 완전히 도배했다.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것으로도 직성이 풀리지 않았는지 압도적으로 야당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선거결과를 물고 늘어지는 모습은 그저 좀스럽고 딱하게 보일 뿐이다.
오 시장은 박영선 후보에 대해 18% 이상의 득표율 차이를 보였고 경찰이 문제 삼은 발언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 발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매우 강력한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시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최근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무죄판단을 하면서 토론회 특성상 제한 시간 내에 즉흥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부정확한 발언이 나오더라도 국민이 검증과정을 지켜보고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한 이후에도 여전히 오 시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내 편에겐 관대하게, 상대에겐 엄격하게”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직접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선거법 수사는 매우 공정해야 한다. 잘못된 과잉·정치수사는 국민의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경찰의 수사결과는 매우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 경찰의 판단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태도를 보이길 기대한다.
2021. 9. 2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