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정'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돌려막기를 고수하며 공정을 짓밟는 정부로 기록될 예정이다. 어제(26일) 기준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50개 공공기관을 전수 분석한 결과, 여당 출신 국회의원 기관장만 해도 7명에 달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여당 명함을 달고 출마했던 인사와 당직자 출신 기관장도 전문성과 무관하게 공공기관장과 기관 간부 등으로 진출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이고, 조중희 워터웨이플러스 대표이사와 노항래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 등도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인사권한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인사권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가 대통령 선거의 전리품이라도 되는 것인가.
낙하산 인사 문제의 핵심은 '전문성 결여'에서 나타난다. 한국동서발전은 산업 분야와 전혀 연관이 없는 김영문 전 관세청장을 대표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기자 출신 홍보전문가를 같은 기관 상임이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가 공공기관장의 간부로 오게 되면 정책은 실종될 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스펙 쌓기 경쟁에 의해 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 될 것 아닌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하여 개국 공신들에 대해 나름의 ‘마음의 빚’이 많이 있겠으나 국정을 대통령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해서 되겠는가.
임기 말 끝까지 해 먹겠다는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돌려막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21. 9. 2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