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민간업체가 더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다.
국민들은 공수처가 이번 고발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며 공수처의 정치 중립성을 평가할 것이다.
수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껏 공수처가 보여줬던 원칙이란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였다.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몹시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해왔다. 고발장 접수 사흘 만에 수사로 전환했고, 심지어 야당의 대선 주자를 뚜렷한 증거 없이 빛의 속도로 입건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한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에서 이야기해서 한 것”이라며 “죄가 있냐 없냐는 건 그다음의 이야기”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황당할 정도로 엄격한 잣대였다. 그 엄격한 잣대가 야당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4일 만에 참고인 신분의 현직 야당 의원까지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수사는 적법한 절차마저 무시하고 진행할 만큼 급박하게 이뤄졌었다.
현재 대장동 게이트는 관계자들의 증거인멸과 국외 도피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준하는 신속한 수사를 당부한다.
공수처 창설은 권력에 순치된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이었다. 죽은 권력만 뜯어먹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도 견제하는 ‘호랑이’를 기대하며 공수처를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에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다르게 여권의 의혹에는 황당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방탄 수사’, ‘침대 수사’한다면, 이번엔 국민들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물을 것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라는 공수처의 원칙에 성역이 없길 기대한다.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21. 9. 26.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