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례없는 글로벌 팬데믹 하 국가가 국민지원에 쓴 예산이 11조원에 이른다.
한데 각 지자체가 보편적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한 지원금 역시 그 규모가 무려 5조에 이르러 재정자립도 50%가 무너졌다고 한다.
선거를 위한 매표 행위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모두가 현금살포에 나선 결과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더 큰 걱정거리다.
이 정부 들어 두 배 가까이 폭등한 부동산으로 인해 영끌이 일반화되다 보니 그 자금은 거의가 가계 대출로 충당되었다.
그 결과 문 정부 집권기간의 가계 대출 규모가 460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역대 정부 가운데 증가 폭에 있어 최대를 기록하게 되었다.
어디 이뿐인가.
문 정부 집권 기간인 5년간 총지출이 200조원 이상 역대급으로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과거 정부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 국가채무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문 정부 5년의 터널을 지나며 ‘부채공화국’이 되었다.
문제는 이 모든 실정의 결과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과 빚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고령화 사회와 초저출산으로 인해 안 그래도 힘겨운 젊은 세대의 미래에 암울함이 드리워졌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간절한 이유인 것이다.
2021. 9. 2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