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해 참가해온 유엔총회에 임기중 마지막으로 참석하여 또 다시 ‘종전선언’을 꺼내 들었다.
문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오후 뉴욕에서 열린 제 76차 유엔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종전을 선언”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면서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알려졌다시피 북한은 지난 열흘 새 연이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뿐아니라 열차로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영상을 공개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회담과 두 차례의 미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 현실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휴전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북한은 3대 세습을 통한 정권의 유지가 최대이자 유일한 목표이며, 그 과정에서 핵과 미사일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왔다.
평화는 선언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변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지가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실천적 제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개발을 전속력으로 진행중이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 무엇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인지 올바른 해법을 반드시 찾기 바란다.
2021. 9. 2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