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보유세율과 함께 매년 두 자릿수로 보유세 기준인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로 보아야 한다.
문 정부는 자신들이 초래한 미친 부동산값에 대해 책임은 못 질망정 '눈덩이 세금 부담'만 만들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등골을 뽑아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이유 없는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부동산 정책을 일관했다. 야당은 정권 초기부터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경고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 수준이었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정부를 믿은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뒤늦게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LH 주도하의 부동산 공급을 계획했으나 이마저도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의 불신만 초래했다.
답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여 미친 전·월세값으로 국민들을 두 번이나 울렸으며 결국 수요억제책만 사용한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 실패로 귀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 없이 공허한 OECD 통계자료만 인용하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추가적인 보유세율 상향을 지시한 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고 싶다.
결국 문 정부 5년간 국가는 부자가 되었고 국민은 거지가 되었다. 현실을 무시한 채 무지만 발동된 총체적 결과이다. 이제 국민들은 부동산 실패에 대한 청구서를 문 대통령에게 내밀 것이다.
국민들의 청구서에는 ‘문재인 대통령 OUT’이라는 문구가 적힐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에 관한 한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1. 10. 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