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악화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 패널 연례 중간보고서는 국제사회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북한의 시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은 가상화폐거래소, 백신 개발 제약회사 등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도 계속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통신선의 단절과 복원을 반복하는 북한의 속내를 마냥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또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유인책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맥매스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해 ‘미친 행동의 정의’를 언급하며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권이 그랬고, 문재인 정권도 반복하고 있는 양보, 합의, 도발의 악순환을 지적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반응을 보면, 이번 북한의 통신선 복원에 다시 또 들뜬 모양새다. 그러나 임기 말 성과를 위한 밀어붙이기식 일방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진정한 진전에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다.
근본적이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굳건한 안보태세가 먼저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기본 전제로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2021. 10.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