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 수칙으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해 온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추모의 자유마저 박탈하고 있다.
어제 오후, 전국자영업자 비대위가 극단적 선택을 한 동료들을 위해 임시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한 차례 무산됐다. 경찰의 강력한 제지 때문이었다.
7시간에 걸친 경찰의 제지로 인해 쫓겨난 자영업자들이 택한 곳은 결국 근처의 차가운 바닥이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을 근거로 자영업자들의 조그마한 추모 공간마저 막아섰다.
물론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는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그 기준이 대상에 따라 정부와 경찰의 입맛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월 ‘백기완 영결식’에 시민 1,000여 명이 모이고,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추모를 위해 수천여 명이 모였음에도 사실상 방관했다.
한국형 ‘K-코로나’는 백기완 씨와 박 전 시장을 추모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전파되지 않고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급속도로 전파되는 것인가.
정부의 무능으로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동료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의 소박한 마음마저 짓밟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호는 이제 ‘내 사람이 먼저’였음이 밝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2021. 9. 17.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